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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0주년 특별기획 3. Part 1. 역대 물류정책 Best & Worst 10
가장 잘한 정책에 ‘물류표준화’, 아쉬운 정책에 ‘아라뱃길’
신인식 기자 | story202179@klnews.co.kr   2017년 11월 19일 (일) 19:41:08

정책이란 정부나 정치단체, 개인 등이 정치적인 목적을 실현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방침이나 수단을 말한다. 특히 정부의 정책은 산업의 발전과 쇠퇴는 물론 산업이 발전방향까지도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물류산업에서도 수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때론 물류산업의 발전을 앞에서 이끌기도, 뒷받침하기도 하며 현재 물류산업을 만들어왔다. 또한 그 당시 문제점이 지적된 정책이나 좋은 호응을 얻었던 정책들이 지금은 그 당시와는 다른 평가를 받기도 한다.

시간이 더 지나면 다른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2017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물류인들이 느끼는 정책 중 좋았던 정책과 조금 아쉬웠던 정책을 정리해봤다.

1. 3PL컨설팅 지원사업
2. Two Port 정책
3. 경인 아라뱃길
4.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
5. 국토해양부신설
6. 도시첨단물류단지
7. 모달쉬프트
8. 물류관리사 육성
9.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제
10. 물류분야 특성화 대학 지정·육성
11. 물류인력 해외인턴사업
12.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법 공포
13. 물류표준화
14. 부산신항
15. 선박톤세제
16. 유가보조금
17.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18. 인천국제공항
19. 전국 5대 물류거점 구축사업
20.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21. 중형화물트럭의 적재함 광폭화
22. 증차제한
23. 직접운송의무제
24. 창고업 등록제
25. 창고업 요금게시의무 폐지
26. 항운노조 상용화
27. 화물운송실적 신고제
28. 화물운송업자 운임·요금신고제 폐지
2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
30. 화물자동차운수사업 1대 허가제
31. 화물정보시스템 구축

   
 
   
 
   
 
   
 
물류정책 Best 10 선정 이유

현재까지의 물류정책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물류정책은 물류표준화이다. 물류표준화는 전체 152명중 104명이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유는 물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다음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이 100표로 뒤를 이었다. 인천국제공항은 항공물류 발전에 기반이 되었던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물류분야 특성화 대학 지정·육성이 인천공항 개항에 이어 3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물류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으로 물류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는 평가가 다수였다. 다음으로는 전국 5대물류거점 구축, 부산신항, 유가보조금, 중형화물트럭의 적재함 광폭화, 물류관리사 육성, 도시첨단물류단지가 뒤를 이었다. 특이한 점은 아직까지 시범단지 선정에 머무르고 있는 정책이 10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는 도심 내에 물류단지의 필요성과 공급 부족에 대한 물류업계의 기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Best1 물류표준화
물류표준화는 포장, 하역, 보관, 정보 등 각각의 물류기능과 그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 용기, 설비, 용어 등을 대상으로 단순화, 전문화, 규격화 시키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95년 12월 물류표준화의 종합적인 기준인 KS A 1638규격의 유니트로드 시스템 통칙이 제정되었다. 1999년에는 당시 산업자원부가 활성화를 위해 물류표준인증마크제도와 표준물류바코드 도입 등 6개 부문의 물류표준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했다. 물류표준화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물류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Best2 인천국제공항
인천공항은 2001년 3월 개항한 국제공항이다. 인천공항은 김포국제공항이 여객 및 화물 수송의 증가를 감당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항공 운송수요를 대처하기 위해 개발 됐다.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한 항공기는 3월 29일 착륙한 방콕 발 아시아나 항공이었으며 최초 출발은 30일 오전에 마닐라를 향해 날아오른 대한항공이었다. 초기에는 별로 달라진 것 없이 운송거리만 늘어났다는 불평을 듣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항공물류 발전에 기반이 되었음은 물론 국가 물류경쟁력에 상승과 수요를 확보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이 선정의 이유이다.

Best3 물류분야 특성화 대학 지정·육성
2003년부터 물류분야 특성화 대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박남훈 건교부 수송정책실장은 물류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물류 특성화 대학을 선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인천대, 인하대, 해양대, 항공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에서 물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는 물류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으로 물류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많은 점수를 받았다.

Best4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법 공포
2007년 물류정책 기본법과 물류시설법이 공포되면서 국가 물류정책에 대한 정부 내 조정과 부처 간 연계기능이 강화되고 물류전문기업 육성, 고급 물류전문인력 양성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도 확대된다.
그전까지는 1991년 제정된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 관련 정책의 기본이 되어 왔다.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법의 제정으로 인해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이 더욱 구체화 되고 물류산업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점에서 좋은 정책으로 평가 받았다.

Best5 전국 5대 물류거점 구축 사업
전국 물류네트워크화를 통해 물류비를 절감하고 화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수도권, 부산권, 호남권, 영남권, 중부권에 내륙물류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모두 완성된 상태. 내륙물류기지는 복합물류터미널과 ICD로 구성되며 복합물류터미널은 지역간·지역 내 운송과 보관, 집배송 기능을 수행하는 집배송센터와 화물취급장으로 구성된다. ICD는 광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시설활성화 측면에서는 아직 아쉬움이 남지만 전국을 잇는 물류거점을 구축한 점에서는 좋은 정책으로 평가 받았다.

Best6 부산신항
부산신항만 개발 사업은 인천국제신공항, 경부고속전철건설사업과 함께 3대 국책사업으로 개발의 필요성 논란, 특혜시비 등으로 사실 상당히 잡음이 많았던 계획이었다. 개발이 시작된 1997년까지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확한 사업비, 민간사업자 투자비 회수방안 등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여서 논란거리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기존 부산항이 가지고 있었던 태생적인 문제들을 해소하면 국내의 대표적인 항만으로 자리잡았다. 시작은 시끄러웠지만 지금은 좋은 정책이었다는 판단이다.

Best7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은 정부가 2001년부터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주는 혜택이다.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및 자동차용 부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다. 열악한 화물자동차 차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시행되는 동안 불법 수령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화물차주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로 좋은 정책으로 평가 됐다.

Best8 중형화물트럭의 적재함 광폭화
1996년 시행된 중형화물트럭의 적재함 광폭화는 정부가 국가표준 파펫트로 T-11형을 채택하면서 기존 중형트럭적재함에 표준파렛트 2열 적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조변경을 허용한 것이다. 표준파렛트 사용 활성화를 통한 물류표준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정책을 시행하던 당시 일선 행정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그나마 물류 현실과 가장 잘 맞는 정책이었다는 의견이다.

Best9 물류관리사 육성
물류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된 물류관리사자격 시험은 1997년 첫 번째 시험을 치렀으며 총 1,109명의 합격자를 최초로 배출했다. 하지만 물류현장의 경험이 없는 물류관리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됐으며 취업률 또한 극히 저조했다. 물론 IMF의 영향도 있었지만 기업에서 합격자에 대한 뚜렷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것이 가장 컸다. 이후 종물업 인증에 물류관리사가 배점 기준에 포함되면서 활성화 됐으며 현재 물류전문인력 양성에 매우 유용한 제도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Best10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노후화된 유통업무설비와 화물터미널을 융·복합 물류단지로 재개발하는 신규 물류시설 개발 제도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도시 내의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일반물류단지는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라면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반드시 건축물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차이가 있다. 도시 내부의 물류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제도가 시행되고 개발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물류정책 Worst 10 선정 이유

이번 설문에서 가장 아쉬운 정책으로는 경인 아라뱃길이 선정됐다. 96명이 아쉬웠던 정책으로 꼽은 것. 경인 아라뱃길은 투자대비 효과가 미비하고 정책 투명성과 공정성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실 현재 경인 아라뱃길은 김포와 인천물류단지를 제외하고 실제 아라뱃길을 통해 움직이는 물동량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Two Port정책이 70명의 선택을 받았다. Two Port 정책은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시에 개발하는 정책으로 광양항 활성화 실패로 사실상 의미가 없는 정책이라는 평가다. 증차제한이 Two Port정책의 뒤를 이었다. 업계는 증차제한이 부족한 소형차량의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아쉬운 정책 3위에 올랐다. 그 다음으로 창고업 등록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제, 종합물류기업인증제, 화물정보시스템 구축, 도시첨단물류단지, 유가보조금, 모달쉬프트 순이었다. 특이한 점은 좋은 정책에 포함됐던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유가보조금이 아쉬운 정책에도 선정됐다는 점이다. 유가보조금의 경우 육상운송차량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철도나 연안해운 등에서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Worst1 경인 아라뱃길
한강 하류에서 서해바다까지 이어진 18km의 물길로 2012년 개통된 국내 최초의 내륙운하이다.
정부는 아라뱃길 개발에 관련해서 관광과 물류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물류에 관련된 효용가치는 떨어진다는 의견을 한 번도 굽히지 않았다. 다만 인천과 김포에 개발되는 물류단지는 아라뱃길과 상관없이 물류거점으로는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의견은 최근까지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아라뱃길이 아쉬운 물류정책 1위로 꼽혔다.

Worst2 Two Port 정책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시에 개발, 물류거점항으로 개발한다는 정책으로 초기부터 찬반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양항제도는 근접한 항만에 적용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반대의견과 지역균형개발과 부산신항이 개발되더라도 물동량에 비해 시설이 부족해 광양항 개발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이 엇갈렸다. 하지만 물류업계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현재까지도 광양항은 활성화 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아쉬운 정책이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Worst3 증차제한
2004년 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업계는 지금까지도 1톤 이하의 소형자동차에 대한 증차제한을 풀어줄 것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늘어나는 택배시장에 비해 배송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Worst4 창고업 등록제
창고업 등록제는 물류관련 제도 중 가장 오래된 제도이다. 1970년에 제정된 창고업법이 화물유통촉진법으로 이관되면서 폐지되고 이 과정에서 창고업은 허가 업종에서 등록업종으로 전환됐다. 이후 2011년에 물류시설법에서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부활됐다. 하지만 창고업이 아니라 운영업을 하는 기업이 대상이 됨에 따라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고 실제 운영상에도 문제점이 많이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개정이 되지 않아 아쉬운 정책으로 선정됐다.

Worst5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제
실수요 검증제는 2014년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고시된 후 물류시설법의 개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동안 총량제를 통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개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된 제도이다. 하지만 초기에 검증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특정지역에 통과 물류단지가 집중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또한 아직까지도 검증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공정하지 못하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좋은 취지의 제도지만 아직 정착되지 않아 점수를 잃은 것으로 분석된다.

Worst6 종합물류기업인증제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는 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류전문기업 발굴·육성을 목적으로 시행한 인증제이다. 2006년 6월 첫 번째 인증기업 10개사가 발표 됐지만 인증획득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없어 ‘무늬만 종물업 인증’이라는 불만섞인 목소리와 실효성 논란에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 후 인증을 통한 대외신인도도 갖지 못하는 인증제로 전락하면서 현재까지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Worst7 화물정보시스템 구축
2000년 정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디지털 경제시대를 맞이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에 대비한 수송·물류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수도권, 부산권 내륙화물기지 등 물류거점 시설간 화물 정보를 연계하는 종합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민간 주도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이 아쉬운 정책으로 선정된 이유는 현재 상태가 어떤지 전혀 알 수 없는 사업이라는 의견이다.

Worst8 도시첨단물류단지
Best정책에도 선정된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현재 시범단지 6개 지역에 시범단지가 선정된 후 아직까지 특별한 진행사항이 없는 상태이다. 도시권역에 물류단지를 개발해 공급한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행이 더디고 향후 민원이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이지만 아쉬운 정책으로 뽑혔다.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을지 아쉬운 정책으로 남을지 결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Worst9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차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좋은 제도이지만 다른 운송수단에게는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도의 경우 공로운송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환경에 대한 문제나 운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가보조금의 목적이었던 화물차주의 열악한 환경개선에는 도움이 됐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려움을 주는 양면성을 가진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Worst10 모달쉬프트
지난 2007년 한국물류혁신 컨퍼런스에서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국제 기후변화협약과 고유가에 대비하고 국가 물류비 감소를 위해서 물류수송체계가 철도중심체제로 변해야 한다는 모달쉬프트(도로운송을 친환경 수송 수단으로 전환)가 주목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달쉬프트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말뿐인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정책은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어서 아쉬웠다기보다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정책이라서 아쉬운 정책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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