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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인터뷰/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질 좋은 일자리 창출로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만든다”
김성우 기자 | soungwoo@klnews.co.kr   2017년 09월 14일 (목) 14:15:31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새 정부의 물류정책은 국정기조인 ‘더불어 잘 사는 경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맹성규 제2차관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우수한 중소 물류기업 육성 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토교통부의 물류정책은 새 정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더불어 잘 사는 경제’에 맞춰질 것이다. 그 핵심은 ‘일자리 창출’, ‘물류 종사자 처우 개선’, ‘중소 물류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창출’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야 말로 최고의 복지이자 새 정부에서 무엇보다 최우선시하는 정책”이라는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의 말이 국토교통부의 정책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시 말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정책 목표라 하겠다.

지난 6월 취임한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으로부터 새 정부 국토교통부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본다.

“최우선 정책과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Q.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물류산업 관련 정책의 기조 변화에 물류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류산업과 관련한 새 정부의 정책기조는 어떤지요?
A. 새 정부의 물류산업 관련 정책의 기조는 새 정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더불어 잘 사는 경제’에 맞춰질 것입니다. 물류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중소 물류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실업난 해소에 물류산업이 앞장 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Q.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리라 생각됩니다만, 새 정부의 물류산업 정책 중 가장 우선하여 추진할 정책은 무엇인가요?
A.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야 말로 최고의 복지이자 새 정부에서 무엇보다 최우선시하는 정책입니다. 양적인 일자리 확대 뿐만 아니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고민 중입니다.

Q. 국토교통부가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한다니 기대가 됩니다. 물류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정책들을 소개해주십시오.
A. 무엇보다 제3자 중소 전문 물류기업과 물류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관련하여 세제 지원과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물류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입제, 화물운임제 개선과 상하역 인력, 택배기사 등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 물류기업 간 물류 R&D 투자를 늘리는 등 물류 일자리의 질적 향상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전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현장채용 면접과 채용상담을 진행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모든 기업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적으로 신경써달라고 특별히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물류기업과 전문 인력 간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인력 DB의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구인·구직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류기술 분야 R&D·중소물류기업 지원 확대”
Q.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적 진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물류현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물류 분야에서의 기술적 진화가 물류산업 노동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차관님의 견해와 이에 따른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A. 물류창고 내 운반·분류, 상하역, 배송 등 전통적인 인력 중심의 노동구조가 운송로봇, 운송드론, 인공지능 등을 접목한 첨단 물류기술로 대체됨에 따라 단순 일자리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반면 IT 등 첨단기술과 물류가 융·복합하여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물류IT 솔루션 개발자와 같은 새로운 직종이 창출됨으로써 물류 분야에 전문 일자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물류인력 양성 정책기조를 ‘양질의 전문 일자리 창출’로 전환하고, 물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물류기술 투자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물류 전문 인력 양성과정에 이공계 전공자 참여를 확대하고, ICT 과정을 필수 편성하는 등 융·복합 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물류와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물류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을 위해 펀드를 조성,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 물류기업들의 물류기술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현재 연간 100억 원 수준인 물류기술 R&D 지원 예산을 2022년까지 200억 원 규모로 늘리고, 중소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Q. 국내 물류산업의 노동환경은 열악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인 물류대란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특히 화물차 운전자, 24시간 운영되는 물류센터 현장종사자, 택배 종사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어 사고도 빈발할 뿐 아니라 인력 수급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국내 물류산업 노동환경에 대한 차관님의 생각과 정책 대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A. 국내 물류산업의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데 공감하며, 물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물류시설과 운송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물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고속도로와 국도변 화물운전자 휴게시설의 지속 건설, 지입차주 권리보호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열악한 화물차주의 수입 보장을 위한 표준운임제 도입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논의 중인데, 시장 내 이해관계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입니다.
아울러 택배 물류센터 등 현장 종사자의 노동강도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약 130억 원의 R&D 자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자금은 택배 상하차 자동화, 적재함 최적화, 하이브리드 트럭 개조 기술개발 등에 투입될 것입니다.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운송시장의 고질적 문제점인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필요하다면 다른 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구조 개선 위해 적극 나선다”
Q. 화물자동차 운송시장 선진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제도가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제 궤도 진입을 못하고 있는데다 이와 관련한 법 개정 움직임만 어수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A. 화물운송 선진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 업무 담당자, 신고대상자인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의 도입취지, 적용기준, 실적신고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전국을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실적신고 대상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 상담원 7명으로 구성된 콜센터를 운영 중이며, 신고대상자에게 우편, 이메일, SMS 등을 활용하여 운송실적을 신고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홍보 중입니다.

Q. 국내 물류시장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화주-물류기업 간,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중소 물류기업(협력사), 물류기업과 지입차주 간의 불공정한 거래구조입니다. 이에 대해 차관님이 생각하고 있는 해결방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영세 물류사업자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법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 조사와 제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부처이나, 물류산업 내 불공정거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류당국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류당국인 국토부와 해수부가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필요 시 분쟁조정 기능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공정위가 불공정 혐의를 확정, 제재 하는 등 관계 부처들 간 협업하는 방안을 국회, 공정위 등과 논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세 물류사업자들의 자생력을 확보하여 대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업체 간 협동조합 활성화, 기업 간 공동물류 지원 강화, 제3자 중소물류기업 이용 시의 세제 혜택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물류혁신 투자 확대”
Q. 차관님은 오랫동안 정부의 물류정책 업무에 몸 담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물류산업이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우리 물류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6.5%씩 성장하는 유망시장으로, 외형적으로는 연매출이 90조 원에 달하고, 6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국가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소비자 택배시장, 즉 B2C 시장이 급성장하여 유망서비스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물류산업이 국내외적으로 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물류기업들의 물류혁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화주-물류대기업-중소물류기업-화물차주 등 물류 주체들 간 공정한 물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필요한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하겠으며, 업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맹성규 제2차관은?
행정고시 31회(1988년 4월)로, 건설교통부 예산담당관, 육상교통기획과장, 국제협력담당관, 고속철도과장, 도시교통팀장,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2006년), 건설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물류실장을 거쳐 2015년 7월부터 금년 6월 국토교통부 제2차관으로 임명될 때까지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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