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기획특집 | 중요기사
문재인 정부100대 국정과제,물류산업 변화는?
신인식 기자 | story202179@klnews.co.kr   2017년 08월 01일 (화) 10:00:50

   
 
   
 
화물자동차법 개정, 표준운임제 시행

이번 국정과제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물류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화물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이다. 정부는 오는 2018년 화물자동법을 개정하고 2020년에는 표준운임 산정위원회를 구성해 2021년부터 표준운임제를 본격시행하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최대 38만 명의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이 보장되고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로와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해 간선망 구축 등 교통 네트워크도 효율화 한다는 방침이다.

   
   
해양강국 기조 내걸어

지난해 한진해운사태로 인해 영향력이 약해진 해운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손을 걷어붙인다. 정부가 해운 선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해외 물류망을 확장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 한국의 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해 올해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제정하고 오는 2018년 공사를 발족해 해운선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9년부터 국가 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해 비상시 화물운송체계를 구축하고 선·화주가 국적선사 이용비율을 확대해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물류망 확충을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를 2개소 지정하고 2019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부산북항 상부시설, 광양항 묘도, 인천항 영종도 재개발을 올해 착공한다는 것. 이를 통해 2022년 해운산업 매출액 50조 원 달성,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00만 TEU를 달성 해 해운강국의 위상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갑을 문제 개선, 물류기업 숨통 트이나
공정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정부는 공정위를 통해 갑을 문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갑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국가가 직접 나서 중소기업의 공정한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7년 중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해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즉 기술유용, 부당 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2018년부터 최저인금이 인상되는 부분을 감안해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 조정 신청, 협의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기청을 통해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장모델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포함 시켰다. 대기업의 생계형 업종에 진출을 제한하고 쇼핑몰의 영업제한 등 골목상권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설치, 운영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모델 개발 및 확산 등은 중소 물류기업의 활동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3자물류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녹색물류 선택 아닌 ‘필수’
정부는 임기 내 미세먼지를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물류산업에도 녹색물류의 바람이 다시 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유 차량을 이용해 수·배송을 하고 있는 물류기업들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단계적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을 서울에서 수도권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0년까지 제로에너지 건물을 확대하고 중, 대형차 온실가스 기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즉 경유 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있어 새로운 형태의 배송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물류시설의 산업용 전기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차등 조정하고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물류산업의 산업용 전기 적용은 현실성이 없어지게 됐다. 하지만 정부는 신재생, 집단에너지, 자가발전 등의 인허가, 연료 구매, 요금 설정 등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혀 물류시설의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LNG를 활용한 초저온 물류시설 등 에너지 자립형 시설 구축에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해야 할 정책 무엇이 있나
정부는 먹거리 안전에 대해 국가 책임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생산, 수입, 제조, 유통, 소비 등 모든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범정부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물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모든 과정에 물류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연결고리이자 식품의 안전을 답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 콜드체인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물류기업에게는 중요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해수부 주체로 진행되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도 물류기업이 눈여겨봐야 할 정책이다. 정부는 오는 2019년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양식장의 HACCP 등록을 확대한다는 정책을 내놨다. 산지 거점 유통센터 6개소, 소비지 물류센터 2개소 건립 등을 통해 유통구조의 혁신을 하겠다는 것. 이러한 혁신에 물류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남북문제도 주목해야 하는 물류시장의 이슈이다. 정부는 남북간 경협 재개 및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추진하면서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 구상은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경색되어 있는 남북의 문제가 해소된다면 물류기업들이 주목해야할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도 정부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한다고 밝힌 계획도 눈여겨봐야 할 정책이다. 제조 경쟁력과 ICT, 서비스 등의 융합을 통해 미래형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 골자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물류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자율협력주행, 지능형 로봇, 드론 등의 육성을 포함하고 있어 Logistics 4.0 실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 물류 성장 가능성은?
정부는 이번 국정과제에서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를 외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 된다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류기업의 동반진출에도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해상전략으로서의 신남방정책을 추진한다는 것. 즉 아세안의 수요에 기반한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와의 전략적 공조 강화 및 실질 경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 또한 유라시아 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으로서의 신북방정책도 추진한다. 나진에서 하산까지 이르는 물류사업, 철도, 전력망 등 남북러 3각 협력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한-EAEU FTA 추진 및 중국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물류기업의 전략적인 영토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 협력을 강화를 통해 한중 관계를 복원시킨다. 중국과의 관계가 회복될 경우 수출입 물동량의 증가로 물류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해외직접 판매 지원체계 마련, 온라인 통합지원을 위한 온라인 수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어서 물류기업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중심 클러스터를 육성할 계획을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이중 새만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새만금에 공공주도의 매립, 국제공항, 신항만 등 물류교통망을 조기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물류신문(http://www.kl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신인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인기기사
CJ대한통운, 택배시장 과점 코앞으로
택배, 조만간 사람 없는 비대면 서비
PART 5. 택배요금, 최저요율제
부산항 환적화물 운송거부, ‘미풍’에
문재인 정부100대 국정과제,물류산업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우:0415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210 (주) 물류신문사  |  대표전화 : 02-749-5445  |  팩스 : 02-749-5456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0052  |  등록연월일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 : 장대용  |  편집인 : 김성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성우
Copyright © 2017 물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k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