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물류업종 법률 서비스 노하우 갖춰

▲ 법무법인 연의 정용 대표 변호사.
국내 물류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육상운송 물류산업에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대응력이 떨어지는 차주 사업자들과 중소 운수사업자, 여기다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까지 수직적인 형태의 거대 시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법적 분쟁은 소소한 사건에서부터 대형 형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문제는 이 거대 시장에서 하루가 다르게 진화되고 있는 각종 육상운송 물류시장에 걸 맞는 법률 자문을 받을 만한 법조기관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다행스럽게 지난 2011년 설립된 법무법인 ‘연’(대표 변호사 정용)은 여타 법무법인처럼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국내 법무법인들 중 유일하게 육상물류시장의 다양한 법률관련 정보와 제반 법률서비스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 관련업종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국내 육상물류시장의 법률 보안관을 자처하고 있는 법무법인 ‘연’의 정용 대표 변호사를 만나 ‘연’의 현재와 미래 비전을 들어봤다.

특화된 법률서비스 제공, 버팀목 역할 자처

지난 2011년 법류사무소로 서비스를 시작한 법무법인 ‘緣’은 2015년 4월 현재의 법무법인으로 전환,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법적 동반자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특히 2016년 1월 전라북도 군산지역에 분 사무소 개설과 더불어 조만간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육상물류시장에서의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에도 별도의 사무실 개설을 계획하고 있다.

정용 대표 변호사는 “‘법무법인 연’은 전문성을 특화해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법률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춰, 고객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각 분야별 전문팀을 구성하고, 팀 별로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을 통해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각 분야의 전문팀들 중 대다수 법무법인들이 외면하는 육상물류시장에 대한 법률서비스는 연관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수익적 부분의 효율만을 내세워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 법률시장에서의 관련 서비스 체계의 전무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연의 역할은 향후 이 시장을 특화해 국내 대표 법무법인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정용 대표 변호사는 “물류산업과 관련된 각종 법정 소송은 판사들과 일반 일선 검사들조차 육상물류시장 관련 판례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법무법인 연의 경우 검사시절 이 분야에 오랜 실무경험을 쌓은 검사 출신 구본승 변호사를 주축으로 관련 시장의 법적자문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포진, ‘물류산업 전담 법률 자문팀’을 구성, 국내 여느 법무법인들과 비교해 보다 차별화된 법률자문기관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당장 법무법인 입장에서 수익적으로 미미하지만, 육상 물류시장 규모가 크고, 시간이 갈수록 고 난이도의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시장으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법무법인 연은 조만간 전주와 군산을 넘어 서울에도 별도의 사무실을 갖춰 고품질의 물류관련 특화 법률서비스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 법무법인 연의 변호사들과 직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육상화물운송시장 법률적 이해, 누구보다 높아

국내 화물운송시장은 물류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종사자들이 속해 있는 시장으로 차량만 47만 여대, 또 이 차량을 운행하는 차주, 이들 차주들이 지입해 이를 관리하는 운수회사 및 대형 물류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대 시장이다. 그러나 워낙 오래된 관행과 이를 묵인하면서 시장이 급성장하다보니 불법이 난무하고 낙후된 정책들로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열악한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연은 기존 ‘형사법, 행정법, 조세, 의료, 이혼, 식품·의약 등’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에 대한 법률 서비스와 더불어 아직 전문 분야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물류운송시장 전담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문 전문지식과 법률적 조언을 특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구본승 변호사가 자리하고 있다. 구 변호사는 검사시절에서부터 육상운송시장의 대표적 적폐인 불법 증차와 불법 유가보조금 편취등과 같은 형사적 법률부문을 특화해 왔다. 따라서 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판례와 국내 육상운송시장의 다양한 법률적 조언 및 대안에 대한 지식도 상당부분 축적되어 있다.

이제 ‘법무법인 연’은 단순 법률서비스에서 벗어나 약자인 화물 차주들에 대한 든든한 울타리 역할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이뿐 아니라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국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근본적인 개정에도 그 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별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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