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사는 주요 물류기업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묻고 직접 목소리를 들었다. 이들은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문제부터 중국 사드보복에 따른 수출 문제, 정부 차원의 정책 아젠다 수립 방향 등 크고 작은 바람들을 쏟아냈다.

많은 의견들을 종합해보니 ‘대한민국 물류’는 새로운 정부에게 소통과 지원, 해결을 원했다. 즉, 정책 수립에 있어 더 많은 의견들이 반영되길 바랐고, 다른 산업보다 부족한 지원에 서운함을 토로했다. 해결되지 않은 현안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수많은 의견 중에 종합적인 내용만을 정리해봤다. 업종별 세부 의견은 다음호에 게재한다.

“해운업 금융지원 시급하다”
한진해운 파산이라는 아픔을 겪은 해운업계는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된 지원책을 펼쳐주기를 바랐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공약을 내걸었던 선박금융공사가 만들어졌더라면 세계 7위였던 한진해운의 몰락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다른 나라들은 해운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국 기업들에게 다양한 금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존속하도록 지원해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호황기에 경영을 잘못한 점은 있지만, 이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자구책을 실현했음에도 해운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금융기관들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 것이 문제”라며 “해운은 국가기간산업이며, 조선산업의 연관성과 일자리 창출, 수출경쟁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지만 단순히 금액만으로 파산을 결정해버린 것은 동의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대상선과 SM상선 등 원양선사와 근해선사들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다른 나라처럼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업계가 체감할 정도의 지원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해운업계는 새로운 정부가 나서 해운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3자물류 활성화 위한 지원 혜택 고려”
그동안 정부는 3자물류시장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3자물류기업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반면 2자물류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3자물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일부 3자물류기업 관계자들은 “상호출자를 통한 대형물류자회사의 물량 몰아주기를 일정부분 제한하고,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일정 부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자물류에 대한 규제 강화보다 화주기업들을 3자물류시장에 유입시킬 수 있는 당근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전문가는 “3자물류를 이용하는 화주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자물류 이용시 세액공제비율을 높이는 것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4차산업 대비 스마트물류 정책 마련”
4차산업시대가 막을 올리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2025국가물류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두어 지원을 천명했다. 그러나 아직 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정부 지원의 확대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류기업들이 구축을 염두에 두고 있는 스마트물류센터의 경우 IoT 등 개별 기술을 융합하는 첨단 시설이지만, 법적 정의가 불분명한데다 경기 불황과 투자리스크 탓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물류업계는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스마트물류기술 연구와 상용화 속도가 매우 빨라 자칫 뒤쳐질 수도 있다”며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스마트물류와 관련한 연구개발 확대와 육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자금 지원과 투자 재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이 물류에 진실된 관심 가졌으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물류에 대한 크고 작은 정책 기조와 아젠다가 발표됐다.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물류허브를, 이명박 정부는 경인아라뱃길을, 박근혜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내세웠다. 이때마다 물류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이내 실망감으로 바뀌곤 했다. 가장 최근 사례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사실상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채 멈추고 말았다.
물류업계에서는 새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물류업계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랐다. 보여주기식의 언급이 아니라 물류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접근이 동반되었을 때 산업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논리다.
업계관계자는 “물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었을 때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물류산업을 앞세운 국가 차원의 캐치프레이즈인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을 내세웠던 것도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국제물류에 혜안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탁상공론 대신 업계에 혜택이 돌아가거나 제대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 접근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물류행정 공조 필요”
학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물류행정 역량 부족을 중앙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함으로써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앙정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물류를 전담하며 전문적인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나가지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자체에는 조직 내 물류전문가들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인원 부족으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일부 지자체들은 물류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는 일이 적지 않다. 지자체 사정은 지자체 담당자가 더 잘 알지만 물류에 대한 지식이 없다보니 직접 연구를 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행정처리에도 미숙함을 보이는 사례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 수립 시 지자체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일정 부분 지원함으로써 현장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