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통합운영 여부 판단·합병 절차 제도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6일 ‘부두운영회사(TOC : Terminal Operating Company) 단일화·대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두운영회사는 지난 1997년 만들어진 제도로,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선석과 야적장 등의 시설을 특정 기업에 임대함으로써 전담 운영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전국 10개 항만 45개 부두에서 40개 부두운영회사가 150선석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부두운영에 참여하면서 항만시설을 분할해 사용하고, 이로 인해 화물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하역료를 과다하게 인하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지적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부두운영회사 단일화·대형화 방안은 부두운영회사의 단일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현실적으로 바꾸었다. 현재 서류상 인력과 장비 명의 등 기업의 경영방식을 기준으로 운영 단일화 여부를 판단했으나 새로운 방안은 항만 시설이 실질적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또한 부두운영회사 간 합병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두운영회사 선정․운영지침’ 내에 통합 승인 절차와 기준을 제도화하고, 통합 시 부두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상반기에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경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한 부두운영회사에 성과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부두운영회사 단일화·대형화 추진방안을 통해 세계 해운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업계에 도움이 되고,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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