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화물연대 부산 물류운송 파업 전경. 사진출처 화물연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화물 운송시장의 사업용 화물차는 총 43만 7천여 대에 달한다. 이들은 국내 운송 물류서비스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절대적 서비스 주류들이다.

이 시장의 특성은 대형 컨테이너 운송 차량에서부터 1톤 택배차량과 도심운송 담당 퀵서비스 1톤 이하 다마스 차량까지 수많은 사업자들이 한정된 물동량을 놓고 치열한 생존경쟁을 치르는 물류 격전지라는 점이다. 그 만큼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자리한 시장이어서 정부가 발표한 이번 발전방안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았다.

더구나 지난 2004년 화물차량과 시장의 물동량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물류대란을 겪자 정부는 이후로 12년 간 공식적으로 화물차 증차를 금지해 왔다. 따라서 이번 발전 방안은 업계의 초미의 관심과 더불어 논쟁의 중심이었던 만큼 시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물류신문사는 수많은 사업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시장에서 이번 발전방안 발표로 희비를 겪게 될 시장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발표한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화물운송 시장 전문가들을 초청해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애초 좌담회에는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이주열 과장을 필두로 화물연대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통합물류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수사업연합회, 전국용달연합회 관계자 등 시장의 이해 관계자들 모두의 의견을 듣고자 했다. 하지만 화물연대와 화물연합회, 개별 용달연합회 등은 입장표명에 의사가 없다고 통보해 왔다. 단 화물연대 심동진 선전국장은 “이유는 없이 반대 의사만을 밝혔으며, 화물연합회와 용달연합회는 발전방안 논의에 참석해 충분한 의견을 낸 만큼 더 이상의 논의사항은 없다”며 불참했다.

이번 발전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이주열 과장은 “시장 관계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전체 관계자들이 수십 차례에 걸쳐 많은 의견을 조율하고, 양보하는 과정을 거쳐 처음으로 공통분모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물류신문사는 이번 좌담회를 통해 국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다시한번 돌아보고, 향후 이번 방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언에 나설 계획이다.

부디 처음으로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오랜 기간 치열한 논의 끝에 내 놓은 이번 방안이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 이익만을 우선해 반대를 위한 반대, 대안 없는 거부에 나서지 않기를 바란다. 어떤 법 개정도 100% 구성원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는 없다. 이제 산고의 고통 끝에 나온 이번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좀 더 낳은 물류세상을 만드는 소중하고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기획특집
PART 1. 열린 화물운송 판도라 상자! 어떤 내용 담겼나
PART 2. 개정안 발표 후 업계 반응은...
PART 3. 좌담회 /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개정안에 대해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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