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관광, 물류 등 7대 유망 서비스업 중점 육성

정부의 ‘서비스업 육성 정책이 발표되면서 물류업종 관계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는 5일 열린 제11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브렉시트 등 신고립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업과 융·복합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분야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부분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공공조달, 입지, 벤처지원 등 제조업과의 정책지원 차별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경제 인프라를 혁신하고 서비스 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대목이 물류산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중견 육상운송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서비스 기업 시장진입을 촉진하겠다는 정책이 가뜩이나 레드오션으로 치닫고 있는 물류서비스 시장을 더욱 고립시킬 수 있다”며 “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누구라도 시장진입을 허용할 경우 치킨게임양상이 전개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신성장 서비스,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기반기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를 현 정부 R&D의 3%에서 2021년까지 6% 수준으로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7대 유망서비스업종에는 원격진료, 정밀의료 등 신 의료서비스의 창출을 지원하고 관광콘텐츠 다변화, 프리미엄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볼거리도 확대한다. 또 이러닝 서비스 활성화,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의진입규제 완화, 화물운송제도 정비 등 교육·금융·SW·물류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류업계 관계자들은 조만간 발표될 물류시장 화물운송제도 정비 등의 법안에 기대와 함께 촉각을 곤두세우며, 이번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에 대한 입법과정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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