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글로벌 전자상거래시대 대비해 첨단물류인프라 마련

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함에 따라 글로벌기업들은 첨단물류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산업 간 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쇼핑, SNS 등 새로운 유통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소량·다빈도의 B2C 물류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도시물류인프라가 부족해 불법, 영세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6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하고,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를 조성해 생활물류 인프라부터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일배송시대 열리고, 직거래도 활성화
국토부는 소규모의 첨단화된 신유통트렌드 관련 산업, ICT산업 등을 포함한 융복합형 타운형태의 도시물류 지원시설을 물류·유통산업과 ICT산업의 연계를 촉진시키는 거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도시에 위치한 노후 일반물류터미널, 유통업무시설 등에 관한 도시규제를 대폭 완화해 첨단물류단지로 활용할 예정으로, 이미 일반물류터미널, 유통업무설비 등 150여개의 후보지 가운데 입지여건, 수요 등을 감안해 5곳을 선정했다고 한다. 향후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우선 시범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의 개발이익을 활용해 별도의 재정투입없이 청년일자리 창출, 신산업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는 일반 물류센터와는 기능과 성격이 다른 시설로, 효율이 저하되고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시설들이 매력적인 랜드마크로 변신하여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 조성으로 물류부문은 운송거리 단축으로 인해 연 2,000억 원 이상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반일배송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며, 유통부문은 물류망 확충에 따른 유통망 다양화로 직거래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입지 선정과 개발이익 환수방식 개선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지역 주민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범단지 5곳 조속 확정…단지 내 입지, 업종 규제 등 완화
우선 시범단지 5곳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입지여건, 입주수요, 지역의견 등을 종합검토하여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한다. 대상지는 일반물류터미널(34개), 유통업무설비(도시계획시설, 124개) 중 도시에 입지해 있고 기능 개선이 필요한 시설들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에는 택배분류시설, 소형화물 반일배송 지원시설, 신선식품 보관시설, 고가품 스토리지 등 공간대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물류시설이 설치되며 보관보다는 환적(Transit), B2B(기업-기업 간)보다는 B2C(사업자-소비자 간) 중심으로 운영된다.

유통시설은 옴니채널(온라인, 오프라인 쇼핑 결합), 전시·체험쇼핑(엔터테인 공간에서 상품을 체험하고 즐기면서 모바일로 주문) 등 신유통트렌트 위주로 들어선다.

첨단산업시설은 물류, 유통과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큰 전자상거래 지원시설, 신산업 관련시설 위주로 유치한다.

산업 간 융복합 통해 글로벌 e-마켓 시대의 경쟁력 확보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에는 물류-유통-ICT산업 간 업종 융복합 및 복합건축을 허용해 연관산업의 연계를 촉진한다.

또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컨설팅, 마케팅 등 연계되는 지식기반산업을 적극 유치해 전자상거래의 원스톱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연관산업의 발전을 유도함과 동시에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번역, 해외마케팅 관련 업종, 신유통트렌드 활성화를 위한 전시·체험 쇼핑관련 업종 등에게 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산업 간 연계 촉진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ICT 경쟁력, 신 물류네트워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글로벌 e-마켓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산업인큐베이터, 신산업 활성화 등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국토부는 규제개혁에 따른 민간의 개발이익을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하기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의 개발이익 환수기준을 정비한다.

개발이익의 환수기준을 명확히 해 인허가 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토지뿐만 아니라 첨단 IT인프라, 첨단장비, 청년산업인큐베이터, 임대주택 등 청년 일자리 창출, 국민복지에 활용가능한 시설로도 환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먼저 단지 내 IT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SCM 인프라를 구축하고, 최근 식자재 품질 문제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콜드체인(Cold Chain) 확충에도 활용한다. 또 영세 전자상거래업자, 초기 스타트업들을 위한 고객관리, 결제시스템 공동망 투자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단지 내에 청년산업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 청년창업자에게 사무실 초기 임대료를 면제하고 해외진출·마케팅·IT 컨설팅·연구개발검증 등 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증가하는 글로벌 첨단물류장비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로봇 등 관련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시첨단물류단지 1〜2곳을 물류로봇 연구개발사업(R&D) 특화단지로 조성해 테스트베드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일자리 4만 4,000명 창출, 물류비 연간 2,000억 절감 기대
국토부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사업비 3조 7,000억 원 직접투자, 일자리 창출 4만 4,000명, 물류비 절감 연간 2,000억 원 등의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산업 융복합, 전자상거래 업무 원스톱 처리,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산업 경쟁력 강화, △인프라, 물류로봇, 신유통트렌드 등 신산업 활성화, △반일배송, 배송시각 예측 등 택배서비스 개선, 유통망 다양화에 따른 직거래 활성화 효과 등 국민생활 개선의 효과를 재정투입 없이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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