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함에 따라 글로벌기업들은 첨단물류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산업 간 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쇼핑, SNS 등 새로운 유통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소량‧다빈도의 B2C 물류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도시물류인프라가 부족해 불법, 영세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6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하고,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를 조성해 생활물류 인프라부터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에 위치한 노후 일반물류터미널, 유통업무시설 등에 관한 도시규제를 대폭 완화해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일반물류터미널, 유통업무설비 등 150여개의 후보지 가운데 입지여건, 수요 등을 감안해 5곳을 선정했다. 향후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우선 시범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개발이익을 활용해 재정투입없이 청년일자리 창출, 신산업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개발이익을 토지로 환수해 주로 공원 등으로 활용했었다. 개발이익 환수시스템을 개선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시설 등으로 지원한다. 또 환수되는 개발이익을 활용해 청년창업을 위한 무료컨설팅, 교육 등 창업인큐베이터센터를 설치하고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IT인프라를 구축한다.

아울러 사물인터넷, 물류로봇 등을 활용하는 물류유통 분야와 신기술 R&D 분야 등 신산업 활성화에도 적극 투자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사업비 3.7조원 직접투자, 일자리 창출 4만 4,000명, 물류비 절감 연간 2,000억원 등 경제 활성화와 함께 ∆산업 융복합, 전자상거래 업무 원스톱 처리,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산업 경쟁력 강화, ∆IT인프라, 물류로봇, 신유통트렌드 등 신산업 활성화, ∆반일배송, 배송시각 예측 등 택배서비스 개선, 유통망 다양화에 따른 직거래 활성화 효과 등 국민생활 개선의 효과를 재정투입 없이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입지 선정과 개발이익 환수방식 개선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지역 주민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