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그럴듯한 명분을 토대로 국민과 농민을 위해 택배사업 진출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 농협이 제시하고 있는 명분들은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먼 것들로,
국민세금이 낭비될 요소가 너무도 많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어떤 경우든 공공기관이 시장에 참여하여 민간과 경쟁하게 되면 그 만큼 민간 기업의 기회를 좁히게 된다. 법적 뒷받침이나 가격, 비용측면에서 민간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
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공기관들은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과도한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렇게 사용되는 비용에 대해 지적하거나 질문을 던지는 이는 별로 없다. 그러한 비용들이 국민세금에서 나가는데도 말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013년 발표한 ‘공공기관의 시장참여 기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시장에 참여한 공공기관들의 경우 수익이 나지 않아도 정부가 이를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힌바 있다. 공공기관이 시장참여를 하지 않으면 대체 재원을 마련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로, 민간 시장의 피해자인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공기관들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과소공급 해소 목적, 시장견제 목적, 재원마련 목적, 유휴자원 활용 등이 그것이다. 농협은 어떤 유형에 속할까.

현재까지 농협의 드러낸 행보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견제의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 우체국택배의 주 5일 근무 시행으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과 운임 인상을 이유로 시장 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러한 유형은 시장을 견제하여 서비스의 질과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보고서는 이러한 경우 시장에 참여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보다 민간 사업자를 감독하는 기능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택배업체들 역시 수익성이 좋지도 않은 시장에 공공기관이 뛰어들어 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할 게 아니라 민간택배와 함께 농민들을 위한 택배 개선 연구 등을 추진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뛰어들 만큼 서비스 품질이 나쁜 것도 아니고, 농민들의 경제적 여건을 힘들게 할 만큼 택배단가가 높은 가격도 아닌 만큼 대화를 통해 서로가 갖고 있는 오해와 문제점을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한 택배업계 관계자는 “택배업체들은 대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내 유수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이는 농협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부족한 게 있다면 민간택배사와 농협이 함께 공동연구단체를 만들어 얼마든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 농협이 갖고 있는 지방 인프라 등을 택배업체와 협력해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찾는다면 택배업체는 서비스 질 향상, 농협은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