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운송의무제 등 안착 위한 개선방안 마련 중”

“직접운송의무제 등 안착 위한 개선방안 마련 중”

새 정부 들어 물류부처가 이원화됨에 따라 부처간 물류정책 협업시스템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물류정책 총괄부처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직접운송의무제 등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이 물류시장 현실과 괴리되어 있어 물류생태계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TF 가동 등을 통해 개정 화운법의 안착을 위한 보완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 밖에도 IT신기술 접목을 통해 물류분야 고용창출에 앞장서겠다는 국토교통부는 화주-물류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창조경제와 공생발전의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실질적인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통해 물류분야가 정부 3.0의 대표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다짐이다. 국토교통부 여형구 제2차관으로부터 물류정책과제 해결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물류총괄부처로서의 부처간 협업 선도

새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물류 관련 정책부처간의 협업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다 나은 물류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하며, 부처간 협력에 있어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주문에 대해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물류총괄부처로서 물류분야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부처협업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말한다.
여형구 차관 역시 통합물류를 실현했던 국토교통부 시대가 끝나고 물류부처가 이원화됨에 따라 부처간의 정책 협업체제 구축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을 절감하고 있다.
“육상, 해운, 항공으로 나뉘어 있던 물류기업의 서비스영역이 통합물류서비스로 확대 발전하고 있다”며 물류서비스 형태의 변화를 짚은 여형구 차관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감안할 때 물류부처가 나뉘어져 있는 현 상황에서 물류총괄부처로서 국토교통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인식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우선,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물류부처가 참여하는 물류정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있으며, 국·과장급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간 물류정책협의체와 같은 정례적 협의채널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국토부는 물류총괄부처로서 물류분야의 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부처협업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할 예정”이라는 것이 여형구 차관의 다짐이다.
여형구 차관은 “특히 지난 8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물류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해 물류산업의 비전과 사업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물류산업이 21세기 국가발전을 선도하고,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경제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인다.

“물류발전 위해 IT접목 R&D개발 지속돼야”

지난 8월 27일 정부는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IT 물류 부문의 R&D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IT 물류부문의 R&D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물류의 기술혁신과 발전을 위해 IT 기술을 접목한 R&D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형구 차관은 “이번에 발표한 선진화 방안에서도 IT 물류 R&D를 특별히 강조하였다”면서 “우선,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고속분류기 개발, 모바일 로봇 이용 화물보관 및 적출시스템, 물류 적재작업 3D 시뮬레이터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이러한 물류 R&D는 물류자동화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 환경을 창출함으로써 청년취업을 유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물류처리 작업속도 향상에 따른 물류 효율 제고와 종사자의 수입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2014년 추진 예정 물류 R&D◆

▲고속 Sorter 개발 R&D
- 수입 택배상자 고속분류기의 국산화를 통한 외화절감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사례 : 00마트 김해물류센터는 독일회사의 고속소터를 70여 억 원에 설치하였고, 매년 12억원의 유지보수비용을 지급
▲모바일 로봇 이용 화물보관 및 적출시스템
- 극한 저온냉동창고 등에서 작업할 수 있는 로봇 국산화를 통해 작업환경 개선
* 미국에서 개발하였으나 기술유출 우려 해외판매 금지
▲물류 적재작업 3D 시뮬레이터 개발
- 물류창고 환경을 3차원으로 모델링하여 실제 적재 작업 전 배치 등 시뮬레이션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에서는 향후 물류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7만 2천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되어 있다.
여형구 차관은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종합물류기업의 성장, 물류단지 지정 등에 따라 약 7만 2천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우선, 3자물류 활성화와 해외시장 확대 등 물류전문기업 육성을 통해 약 1만 2천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이중 약 30%는 해외주재원, SCM 영업·기획·컨설턴트·분석가 등 고품질의 일자리로 육성하여 물류인력의 위상도 제고하겠다”는 것이 여형구 차관의 계획이다.
이 밖에도 R&D를 통해 화물적재 3D시뮬레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고도화된 IT 물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물류기능에 냉동·항온·항습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의약품 등 특수화물에 맞는 물류 수요를 창출하여 고용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 또한 현재 건설 중인 10개소의 물류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2017년까지 650만㎡의 물류단지를 추가로 개발하여 약 5만 8천 명의 일자리를 확보할 예정이다.
여형구 차관은 “이러한 신규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강화 등 기존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관계기관과 ‘물류분야 일자리창출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정책효과와 연구성과 등이 물류현장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택배업종화,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택배 서비스가 유통 등 관련 산업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날로 커가고 있다. 반면 기존 일반화물운송이나 용달업종에 비해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소외 받아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택배업계의 숙원은 가칭 ‘택배법’의 제정과 택배의 별도 업종화다.
여형구 차관 역시 ‘택배업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택배업계에서 택배법 제정과 별도 업종으로의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나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함을 보인다.
“택배분야의 특성상, 서비스 구조, 운행행태 등에 있어 타 운송분야와는 일부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나, 현재 법제화와 관련하여 개별·용달업종 등 유관업계와 택배업계간에 이견이 있어 택배법령 제정 등은 법리적 타당성 여부 검토와 함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갈등 조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 “따라서, 택배법 제정 및 별도 업종으로의 독립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여형구 차관의 판단이다.

운송사업자-차주간 상생가이드라인 마련

물류산업을 21세기 신성장 산업으로 지원, 육성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많은 물류기업이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물류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물류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삶의 질 개선 등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여형구 차관도 ‘물류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물류전문기업 육성,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에서 물류를 담당하는 물류분야 종사자들의 근무여건과 복지가 향상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여형구 차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물류 신기술 및 IT를 활용한 업무여건 개선, 대학 등과 연계한 물류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물류 종사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화물운송 분야의 복지대책을 중점 추진 중이다.
우선, 지난 2010년 4월부터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을 설립, 화물운전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장학사업, 교통사고생계지원, 건강검진, 교복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현재까지 150억원 규모의 복지사업을 시행하여 수혜자가 2만 6천여 명에 달한다.
여형구 차관은 “이 밖에도 화물차의 주·박차 문제 해소,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화물차휴게소와 공영차고지를 지속 확충 중이며, 개별·용달 등 영세운전자와 화주간 직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화물정보망 구축도 지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직접적 사업 외에도 운송사업자-차주간 상생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갖추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한다.

화주-물류기업 상생 위해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시대적 화두는 ‘상생’이다. 특히 산업분야에서의 ‘갑을 구조 없애기’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물류시장에서의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의 갑을 관계는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물류업계의 지적이다.
“물류의 최대 공급자이자 수요자인 물류기업과 화주기업간의 공생이 중요함에도 아직까지 화주-물류기업의 관계를 수평적 협력이 아닌 수직적 상하관계로 인식이 팽배해 있는 등 공생발전의 토대는 매우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는 여형구 차관의 얘기는 그 역시 물류시장에서의 ‘갑을 구조 없애기’가 시급한 과제임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여형구 차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해 12월 7일 국토부가 출범시킨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는 많은 의미가 있다”며 “협의체를 통해 물류시장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 화주-물류기업간 전략적 파트너쉽 강화 등 공생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었으며, 표준계약서 도입, 상생거래 가이드라인 및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 방안 마련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여형구 차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화주-물류기업간 상생거래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화주-물류기업간 해외시장 동반진출 지원 등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시장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불편·부당거래 신고센터 등을 통해 자율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화운법 연착륙 위한 보완작업 진행 중

국토교통부는 세계 10위권 경제국가로 부상한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물류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토교통부는 3자물류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3자물류 컨설팅 사업 대상을 국제물류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물류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물류기업 선정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국토교통부는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많이 고민해 왔다. 여형구 차관은 “올해 국토교통부가 주안점을 둔 정책은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한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의무제, 실적신고제 등의 성공적 조기 정착”이었다며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TF 등을 통해 직접운송의 예외 확대, 위수탁차주 보호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다. 이와 함께 우수 화물정보망 인증제 도입, 영세 화물운전자용 정보망 구축 등을 통해 화주와의 직거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고 한다.

2014년은 물류산업 글로벌화의 원년

국토교통부는 내년을 물류산업 글로벌화의 원년으로 삼아 물류경쟁력 수준을 세계 15위권을 끌어올리는 비전 실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여형구 차관은 “국토교통부는 연평균 10%의 물류산업 성장을 통해, 2017년까지 현재 21위 수준인 물류경쟁력을 15위 내로 높이고, 세계 10대 물류기업에 2개 이상의 국내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014년을 ‘물류산업 글로벌화의 원년’으로 삼아, 신성장 물류기업 육성과 맞춤형 물류서비스 제공, 물류산업의 공정경쟁환경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우선, 내년 초 오픈 예정인 국제물류지원센터와 동북아 복합물류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화주-물류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창조경제와 공생발전의 모범사례를 제시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NLIC) 고도화 및 물류지도 확대, 인터넷직거래 장터 구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보공유와 시너지효과를 제고함으로써 물류분야가 정부 3.0의 대표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다짐이다.
이 밖에도 내륙물류기지 기능 조정 및 연계 강화, 공동물류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물류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물류비 절감을 도모하는 한편 화물운송업 지원, 화물차운송시장 구조 개선, 물류위기 대응능력 강화 등 화물운송시장 체질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성우 기자, soungwoo@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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