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제2차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2013~2017)’을 고시하면서 권역별 광역/지역 물류거점 공급계획을 밝혔다. 두 차례에 걸쳐 종류별, 지역별 물류시설 공급계획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내륙물류기지-기존 계획 정상 추진에 초점

내륙물류기지는 크게 복합물류터미널과 ICD로 구성된다. 복합물류터미널은 주로 국내 지역 간·지역 내 운송을 담당한다. 보관과 집배송 기능을 수행하는 집배송센터와 장거리화물의 환적기능을 수행하는 화물취급장 기능으로 나뉜다. ICD는 수출입화물의 내륙운송 과정에서 광역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복합물류터미널도 철도복합운송을 위해 소규모 컨테이너 처리시설을 운영 중이다.

5대 권역(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의 내륙물류기지 확보 계획은 이미 완성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시설의 추가공급 계획보다는 수도권 북부 내륙물류기지 신규 건설, 군포 확장, 호남권 2단계 공사 등 이미 확정된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 시설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국토부가 계획한 2017년 기준 물류단지 총 공급규모는 계획 달성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2012년 목표치보다 874천㎡, 2012년 실적치보다 6,500천㎡ 많은 17,301㎡이 될 예정이다. 화물취급, 보관, 집배송 기능에는 상류기능(40%)이 물류기능(60%) 대비 2/3의 비율로 각각 반영된 것이다. 물류와 상류기능을 지원하는 공공기능도 함께 포함돼 있다.

16개 지자체별 물류단지 공급계획은 경남지역이 약 974천㎡로 가장 많고, 충남, 대구 등의 순으로 추가 공급면적이 할당된다.

필요한 권역별 철도 CY의 공급면적은 2017년 컨테이너 처리시설의 총 소요면적을 계산한 후 5대 권역 내륙물류기지의 ICD와 철도화물 처리시설(예 : 철도취급장) 면적을 차감하여 추정했다. 2017년 컨테이너 처리시설의 총 소요면적은 344만㎡로 추정됐다. 내륙물류기지의 ICD와 철송취급장, 기존의 철도 CY 공급분 등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약 40.6천㎡의 과공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대경권의 과공급이 가장 심하다. 국토부는 대형 항만이 위치한 동남권과 호남권, 충청권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의 과공급은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이 집중되는 현상을 고려할 때 부족지역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역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따라 ICD와 권역이 충돌하는 CY, 그리고 기능이 상실하거나 비활성화된 ICD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존시설의 운영 효율화 작업을 선행한 후 추가공급의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컨테이너 처리시설은 주요 산업·소비거점과 무역항을 연결하는 광역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6개 대권역별로 공급수준을 분석한 후 과부족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추가 공급 없이 현대화·복합화 하기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개설 허가자에 따라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으로 구분된다. 전국에 공영 33개소, 일반법정 13개소, 민영 2개소 등 총 48개소의 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대형마트 중심의 유통체계와 인터넷 등을 통한 직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기능은 정체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시설을 추가 공급하기 보다는 재래형 유통시설을 현대화·복합화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