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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본 관세평가 해설서 배포
이경성 기자 | bluestone@klnews.co.kr   2011년 01월 19일 (수) 15:30:44

관세청은 18일 관세평가분류원(원장 나병인)과 일본관세연구회(회장 부산세관 심사국장 김용태)가 최근 일본 관세평가사례를 분석하고 해설한 ‘일본관세평가해설서’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되는 일본관세평가해설서는 관세청 소속 일본관세연구회가 번역하고, 관세평가분류원이 해설한 것으로 평가주제별로 구분하여 쉽게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G20 정상회의 이후 한층 높아진 국격에 걸맞게 관세행정 분야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요 선진국인 미국과 캐나다, EU 등에 대한 평가사례 분석과 WCO, OECD 등의 이전가격 동향 등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관세평가해설서’는 일본 관세평가 사례의 근간을 WTO 관세평가협정과 결부시켜 해석함으로서 향후 관세청의 관세평가연구와 집행 방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해설서는 국내 관세평가에 참고할 서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관세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연구를 통해 발간한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 기업의 관세평가정보에 대한 갈증을 일정부분 해소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평가사례 전자학습 자료와 외국법원의 평가사례도 발간·배포하고  한·EU와 한·미 FTA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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