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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정부의 3PL활성화 정책, 대기업 살찌우기?
중소제조업 세제감면 혜택은 전무한 반면 대기업 세제감면 사례만 증가
이경성 기자 | bluestone@klnews.co.kr   2011년 01월 13일 (목) 08:59:04

정부가 중소제조업체의 3자 물류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한 ‘3자물류비 세액공제’법이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중소제조업체들로부터 무용지물이란 평가와 함께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3자물류비 세액공제’법이 중소제조업체가 아닌 대형제조업체 살찌우기 정책이란 비난의 여론까지 거세지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3자물류비 세액공제’법은 지난 2008년 정부가 중소제조업체의 물류비 절감과 물류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3자물류로 전환했을 때 일정규모 세제감면 혜택을 마련해주는 제도로, 당시에는 중소제조업체와 물류업체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세제감면 혜택이란 유인정책에 이끌려 3자 물류에게 아웃소싱을 맡기려는 중소제조업체는 극히 적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에 대해 중소제조업체 관계자들은 이를 활용했을 때 오히려 세제 감면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중소제조업체들이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3자물류 세액공제’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3자물류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세제공제는 3%에 불과한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를 활용하면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특히 이 두 법안은 중복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감면비율이 높은 특별세액감면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3자물류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해 세제혜택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 중소제조업체 관계자는 “최소 2%차이라지만 한 푼이 아쉬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큰 규모라 할 수 있다”며 “3자물류를 활용했을 때 물류비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3자물류 세액공제를 통해 세제감면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제조업체에게 혜택을 부여하고자 개정된 ‘3자물류 세액공제’법이 실제 중소제조기업이 아닌 대형제조업체들의 전유물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상당히 크다. 특별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대기업들이 이 법을 통해 많은 세제혜택을 보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대기업에 대한 예외조항이 없다보니 많은 기업들이 이를 통해 세제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물류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침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는 법에 대해 혈세 낭비라고 비판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 물류 전문가는 “중소제조업체의 물류경쟁력 향상과 3PL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실제 업체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혜택이 주어져야만 할 것이다. 특히 현실적인 문제점과 실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된 정책들이 나와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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