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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해외시장 기술규제에 종합적 대응 필요성 제기
2010년 WTO TBT 통보문 1,423건, 개도국 기술규제 점점 많아져
이경성 기자 | bluestone@klnews.co.kr   2011년 01월 12일 (수) 17:52:43

다자간 무역협정(WTO)과 지역무역협정(FTA) 등으로 관세장벽은 낮아진 반면, 상품에 대한 기술규제인 무역기술장벽이 크게 높아져 새로운 보호무역 수단으로 대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 이경태, http://iit.kita.net)에서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2월말까지 1년간 WTO에 신규 통보된 기술규제 건수는 1,423건으로  2005년 771건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브라질, 칠레 등 개도국의 통보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TBT위원회)에서 논의되는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1년간 60건에 이르렀으며, 이중 EU와 중국, 미국의 규제가 가장 많았다.

 

   

WTO 주요회원국의 2010년 TBT 통보문 건수 현황

 

주요교역상대국인 EU와 중국, 미국의 기술규제를 미국과 중국, 일본 정부에서 발간되는 2010년 불공정무역거래보고서, 외국시장접근보고서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규제기관 중복이나 이중규제가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소비자안전과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에 관한 규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나 그 분야가 매우 다양하며 관련 산업이 매우 포괄적이라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TO TBT위원회에 통보되지 않는 규제도 더러 있으며, 회원국 정부나 관련업계가 기술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계속 늘어나는 각국의 무역기술장벽에 효과적인 대응과 우리 중소수출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업계와 연구기관, 관련 부처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산·관·연 종합 대응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외 기술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 정부, 연구기관이 합동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고, “현존하는 TBT 중앙사무국의 위상 강화 또는 독립적인 기구 설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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