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경제성장률, 4.2%로 전망…최대 과제는 ‘일자리 창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간하는 월간‘전경련’이 삼성경제연구소 등 국내 16개 민·관 경제경영연구소(원) 대표들을 대상으로 2010년 우리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국내외 뉴스를 조사한 결과, 최고의 이슈로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등에 따른 ‘남북관계의 긴장 지속’이 선정됐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관련 뉴스의 명암을 경제연구소 대표들의 시각에서 회고하고, 새해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방향과 경제정책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2010년 10대 경제뉴스 및 2011년 경제정책 과제’ 조사에서 나타난 것이다.

2위는 신흥국 최초로 의장국을 맡아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의 틀을 공고히 한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가 차지했으며,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국가들의 재정여건 약화에서 촉발된 ‘유로존 재정위기’가 그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하였다. 이어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라는 대전제에는 동의하면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독일의 ‘글로벌 환율 갈등’이 4위를 차지했다.

2011년 국회 비준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이 5위를, 고용불안 속의 ‘일자리 부족’ 문제가 6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7위는 ‘금융시장 불안 지속’이 차지했으며, 이밖에도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4대강 사업 논쟁’, ‘가계부채 부실화’ 등이 각각 8~10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중 선제적 재정확장정책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비교적 무난하게 넘겨 연착륙에 일단 성공한 듯 보인다. 그러나 경제연구소장 중 절반은(50%) 내년도 우리 경제가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44%는 금년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봐, 인위적 경기부양 효과가 사그라질 내년도 우리 경제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2011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4.2%로 전망했다. 국내경제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정책 등 정책수단의 효과가 무뎌질 내년 경기를 더 조심스럽게 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밖에도 응답자들은 2011년도 경영계획 수립에 있어 가장 큰 변수가 될 원·달러 환율은 평균 1,075원,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평균 86.6달러 내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가운데 응답자들은 2011년 중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으로 ‘북핵 리스크와 남북관계 긴장 지속’을 지적했으며, 다음으로 ‘세계경제의 변동성 확대와 성장률 하락’을 들었다. 이어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불안 속 일자리 부족’ 등이 내년도 우리 경제의 복병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응답자들은 2011년에 역점을 두어야 할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일자리 창출’을 지적함으로써 청년실업대책과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등 고용불안 해소가 새해 국정의 제 1목표가 되어야 함을 주문했다.

이어 ‘미래주력산업 집중 지원과 투자’를 통해 지속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응답자들은 ‘북핵리스크와 남북긴장·대치 국면 완화’, ‘환율, 금리, 원자재가격 변동 관련 신속대응체제 구축’,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등을 새해 우리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경제정책 과제로 선정했다.

월간‘전경련’은 1999년 이래 12년 동안 당해년도의 국내외 경제 뉴스 중 우리 경제에 가장 영향을 끼친 뉴스와 다음해 경제정책 과제 등에 대해 매년 12월 중 민·관 경제연구소 대표들에게 문의해 결과를 발표해 오고 있다.

<2010년 10대 경제뉴스>
1위 남북관계의 긴장 지속(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사태 등)
2위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3위 유로존 재정위기
4위 글로벌 환율 갈등
5위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6위 고용불안 속의 일자리 부족
7위 금융시장 불안 지속
8위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9위 4대강 사업 논쟁
10위 가계부채 부실화

<2011년 우리 경제의 복병>
1위 북핵 리스크와 남북관계 긴장 지속
2위 세계경제의 변동성 확대와 성장률 하락
3위 금융시장 불안
4위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5위 고용불안 속 일자리 부족
6위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7위 세계 각국의 재정여력 약화
8위 국제원자재가 불안
9위 사회갈등과 국론분열
10위 글로벌 환율갈등

<2011년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경제정책 과제>
1위 일자리 창출
2위 미래주력산업 집중 지원 및 투자
3위 북핵리스크와 남북긴장·대치 국면 완화
4위 환율·금리·원자재가 변동 관련 신속대응체제 구축
5위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6위 물가 안정
7위 소비·투자 활성화
8위 사회갈등 완화
9위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등 시장개방
10위 잠재성장률 제고

<이렇게 조사 했습니다>
조사방법 : 설문조사 (e-Mail, 팩스 이용)
조사기간 : 2010년 12월 14일 ~ 12월 21일 (1주일)
조사표 구성 : 2010년 중 가장 많이 매스미디어에 오르내린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이슈들을 30~40개씩 제시한 후 1위부터 10위까지 선택하도록 설문지를 구성

분석방법 : 1위부터 10위까지 각 순위 간 가중치의 차이를 1점씩으로 함. 응답순위별로 가중치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정함(동점일 경우 선택 빈도 수가 많은 항목을 우선순위로 함)

<조사표 회신 연구소(원)(총16곳 <가나다 순>)
국제무역연구원(소장 : 이경태)
대신경제연구소(소장 : 김윤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 채 욱)
보험연구원(원장 : 김대식)
산업연구원(원장 : 오상봉)
삼성경제연구소(소장 : 정기영)
LG경제연구원(원장 : 김주형)
중소기업연구원(원장 : 장지종)
포스코경영연구소(소장 : 김준한)
한국개발연구원(원장 : 현오석)
한국경제연구원(원장 : 김영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 김흥수)
한국금융연구원(원장 : 김태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원장 : 백영훈)
한국자본시장연구원(원장 :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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