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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2019.3.12)

저자

 

출처

 고용노동부

발간일

 2019-03-19

등록일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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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hwp

요약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외국인근로자의 적용범위 관련 조문 정비(안 제3조, 제3조의3)
 나. 대규모기업의 노동자 직업훈련비 지원대상 확대(안 제43조제1항제6호)
 다. 인용조문의 정비(안 제96조 및 안 제9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외국인근로자의 임의가입 관련 조문 정비(안 제2조)
 나.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사실 인정기준 신설(안 제116조제3항)
 다.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신설(안 제118조의2)
 라. 별지서식 일괄 개정(안 제100조제2호 및 별지서식 제5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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